<디지털공간법>
제1장
디지털공간법의 형성
제2장
거래행위의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제3장
법률행위의 수단인 전자적 의사표시
제4장
계약체결의 수단인 전자문서
제5장
전자계약
제6장
전자상거래
제7장
전자금융
제8장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제9장
디지털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10장
정보전송망운영자의 책임
제11장
디지털공간에서의 조세
제12장
디지털공간에서의 분쟁해결
제13장
디지털공간에서의 소비자보호
제14장
디지털공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제15장
디지털범죄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案)
<통신방송전송의 통합과 법>
제1장 시작글
제2장 통합통신방송전송망
제1절 여는 글
제2절 통신망
제1항 통신
제2장 유선통신망
제3항 무선통신망
제4항 근거리통신망
제5항 이동통신
제6항 위성통신
제7항 통신망에 관한 법률
제3절 방송망
제4절 인터넷전송망
제1항 인터넷
제2항 인터넷전송망에 관한 법률
제5절 위성 및 우주선망
제1항 위성
제2항 위성항법시스템
제3항 우주선
제4항 위성 및 우주선망에 관한 법률
제3장 만능디지털기기와 소프트웨어
제1절 디지털 공간의 형성과 구성요소
제2절 디지털 기기의 종류
제1항 의의
제2항 종류
제3항 단말가격
제3절 컴퓨터 프로그램
제4장 광내용물
제1절 여는 글
제2절 디지털 방송
제1항 의의
제2항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제3항 디지털종합유선방송
제4항 디지털위성방송
제5항 채널방송
제6항 데이터방송
제7항 인터넷방송
제8항 지역방송과 법인 방송
제9항 방송의 편성, 제작, 심의
제10항 방송관련 법률
제3절 디지털 콘텐츠
제5장 통신, 방송, 전송의 통합
제1절 여는 글
제2절 방송과 통신의 통합
제3절 통합의 유형
제4절 통합의 사례
제1항 서비스의 통합
제2항 정책행정기관의 통합
제5절 통신, 방송, 전송의 통합에 대비한 법제도 개선
제1항 현행 법률제도의 문제점
제2항 외국의 방송통신통합 관련법
제6절 통신방송전송사업에 관한 특별법(연구안)
제1항 입법의 필요성
제2항 법률의 내용
제3항 통신방송전송사업에 관한 특별법(연구안)
제6장 끝맺는 글
부록 1. 디지털 최강국을 꿈꾸며
부록 2. 법률
<관련 국내 서적>
Ⅰ 디지털공간법(사이버스페이스법, 인터넷법) 교재는 다음과 같다.
1. 김호영, 디지털공간법, 진한M&B, 2005.
2. 김호영, 통신방송전송의 통합과 법, 진한M&B, 2006.
3. 김윤명, 신재호, 김형렬, 유대종, 사이버스페이스법, 법률서원, 2001.
4. 김윤명, 정보기술과 디지털법, 진한M&B, 2005.
5. 남효순 외, 인터넷과 법률, 법문사, 2002.
6. 류시조 외, 사이버공간에서의 법률문제,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9.
7. 정진명, 가상공간법(Ⅰ), 법원사, 2003.
Ⅱ 전자상거래법 교재는 다음과 같다.
1. 박정기, 고형석,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법문사, 2005.
2.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2.
3. 정영화, 전자상거래법, 다산출판사, 2001.
4.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 미래와 현실사, 2000.
5. 홍기문 외, 전자상거래와 법률문제, 전남대출판부, 2001.
Ⅲ 전자계약법 교재는 다음과 같다.
1.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2000. / 디지털정보계약법, 법문사, 2005.
2. 정쾌영, 최신전자거래법, 무역경영사, 2001.
Ⅳ 디지털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법 교재는 다음과 같다.
1. 손경한, 사이버지적재산권법, 법영사, 2004.
2.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3. 신각철, 최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법영사, 2003.
4. 유복근, 반도체지적재산권의 이해, 법영사, 2000.
Ⅴ 개인, 기업,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교재는 다음과 같다.
1. 김연수,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출판사, 2001.
Ⅵ 디지털범죄에 관한 교재는 다음과 같다.
1. 신각철, 김문일, 최신컴퓨터범죄론, 법영사, 1997.
Ⅶ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교재는 다음과 같다.
1. 이상돈,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Ⅷ 기타
1. 배대헌, 전자서명·인터넷법, 세창출판사, 2000.
2. 왕상한,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 박영사, 2001. / 디지털방송과 법, (주)나남출판, 2002.
3. 이상직, 통신법개론, 진한도서, 2003.
4. 박태견, 정보초고속도로, (주) 도서출판, 길벗, 1995.
5. 홍성태 엮음, 사이버공간사이버문화, 문화과학사, 1996.
<관련 국외 서적>
Ⅰ 일반
1. Committ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Emerging Information Infrastructive Computer Science and Telecommunications Board Commission on Physical Sciences, Mathematics, and Applications National Research Council, The Didital Dilemma -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mation Age - , National Academy Press, 2000. 임원선 역, 디지털딜레마: 정보화시대의 지적재산권, 한울, 2001.
2. Gerald R. Ferrera, Stephen D. Lichtenstein, Margo E. K. Reder, Robert C. Bird, William T. Schiano, Cyberlaw: Text and Cases, South-Western College Pub, 2003.
3. Jonathan Rosenoer, Cyberlaw: the Law of the Internet, Springer Verlag, 1997.
4. Lawrence Lessig,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Basic Books, 1999. 김정오 역, 사이버공간의 법이론, 나남출판, 2002.
5. 平野晋, 電子商取引とサイベ－法, NTT出版株式會社, 1999.
6. 高橋和之, 松井茂記, イソタ－ネソトと法, 有斐閣, 2001.
7. サイベ－硏究會(偏), サイベ－スベ－ス法, 日本評論社, 2000.
Ⅱ 기타
1. Sandra K. Helsel, Judith Paris Roth, Vertual Reality: Theory, Practice and Promise, 1991. 노용석 옮김, 가상현실과 사이버스페이스,세종대학교출판부, 1994.
2. Tim Jordan, Cyberpower, Taylor & Francis Book Ltd., London, 1999.
3. William Gibson, Neuromancer, Ace Book, 1984. 노혜경 옮김, 뉴로맨서, 열음사, 1996.